시크릿탐정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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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위치추적기 불법, 배우자 차량에 몰래 설치해도 될까요? 탐정사무소 위치추적기 불법, 배우자 차량에 몰래 설치해도 될까요? 탐정사무소 위치추적기 불법, 배우자 차량에 몰래 설치해도 될까요?

불법증거가 왜 위험한지 알고싶다면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출신 탐정이 배우자 일탈행위 관련 증거취득과 자료정리를 돕는 탐정사무소 로아시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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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우자 차량에도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야간 작업을 간 뒤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반복되자 아내는 소형 위치 장치를 구입했습니다.
설치 전 아내는 가능한 단계적 절차을 확인하려고 탐정사무소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타는 차인데 위치를 확인해도 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이동을 몰래 알아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외도를 확인하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위치추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보다 그 안에 탄 사람의 위치가 계속 드러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2.차량 명의만 보고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보험에 아내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대상은 자동차 상태가 아니라 남편이 언제 어디로 움직였는지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명의가 들어간 차량이라도 같은가요?” 차량의 소유관계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적법성은 변호사가 개별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확인할 때 아내는 탐정사무소 명의만 강조하기보다 장치를 사용하려는 목적과 현재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위치추적기를 먼저 부착하고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3.위치추적 앱도 몰래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장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휴대전화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는 방법 역시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알아보고 싶은 아내는 탐정사무소 앱 사용법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범위를 물었습니다.
“가족끼리 쓰는 앱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서로 동의하여 위치를 공유하던 경우와 외도를 확인하려고 몰래 기능을 켜는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위치추적 앱을 숨겨 설치하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이미 받은 위치정보는 더 조회하지 말고 취득 경위를 남겨야 합니다

아내는 예전에 가족이 함께 사용하던 서비스에서 남편의 위치가 한 차례 표시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바닷가 주차장이 나타났지만, 남편이 누구와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화면의 의미를 묻기 위해 아내는 탐정사무소 표시된 날짜와 당시 남편이 했던 설명을 따로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우연히 확인한 정보가 있다면 임의로 내용을 보태거나 계속 접속하기보다 원본과 확인 경위를 그대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위치정보 수집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와 그 자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탐정이 단정하지 않고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5.공개된 장소의 만남과 차량 이동은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적어 둔 내용을 살펴보니 남편이 야간 작업이라고 말한 날은 모두 금요일이었고 귀가 시각도 새벽 2시 전후로 비슷했습니다.
확인할 날짜를 좁힌 뒤에는 위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도로와 장소에서 차량의 이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을 비교한 아내는 탐정사무소 선택한 뒤 남편이 말한 근무 종료 시각과 차량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확인 당일 남편은 회사를 나온 뒤 특정 여성을 태우고 식당과 카페를 거쳐 주거용 건물 앞까지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외부에서 함께 이동하고 출입한 모습은 날짜, 시각, 장소와 행동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외도 차량 동선은 지도 위 좌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6.위치자료와 현장 기록을 분리한 뒤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내가 보유했던 위치 화면과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한 자료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화면에는 확인한 날짜와 경위를 적고, 현장 자료에는 만남과 이동, 외부에서 보인 출입과 체류를 시간순으로 남깁니다.
“위치 화면과 사진을 함께 내면 더 확실해지나요?” 자료의 수가 많아도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면 각각의 의미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결과를 받은 아내는 탐정사무소 안정성이 확인된 사실과 자신이 가진 자료를 구분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몰래 진행한 차량 위치추적의 적법성은 현장 확인 자료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불법증거에 해당하는지, 실제 방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가 구체적인 수집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탐정사무소 로아시스는 위치를 몰래 전송받지 않습니다
탐정사무소 로아시스는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장치와 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되는 만남과 이동, 차량 동선, 외부에서 보이는 출입과 체류만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위치나 대화 내용을 추측하여 결과에 보태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의뢰인이 알고 싶은 사실과 실제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은 날짜와 시각, 장소, 행동이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자료의 적법성과 소송에서의 의미는 변호사가 따로 살펴볼 수 있도록 취득 경위도 함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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