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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는 무엇보다도 상간자의 인적 사항과 외도를 입증이용 가능한 증거 확보가 핵심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불륜로 큰 충격을 받게 되어 냉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대응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에 기반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간자소송증거는 적법한 진행 방식로 수집되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기에 합법적인 단계적 절차으로 수집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수집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간자소송증거 확보는 사건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지만 그 수집 방식이 불법적일 경우 오히려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불법 증거 수집 행위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비밀번호를 풀고 문자, 사진, SNS 내용을 보는 행위가 있죠. 또한 위치 추적 어플을 몰래 설치하거나 CCTV, 도청장치를 설치해 사생활을 감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해요.
게다가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상간자소송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때문에 감정적으로 무리한 접근을 하기보다는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정리된 방식으로 상간자소송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는?

단, 합법적인 접근을 통해 확보한 자료여야 합니다.
더불어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호텔, 모텔 등의 숙박업소 출입 영수증 및 예약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외도를 직접 목격한 제3자의 진술서, 배우자나 상간자가 외도를 인정한 녹음이나 문자 등도 소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상간자가 자신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분노에 휘둘려 상간자를 찾아가 보복한다면

상간자소송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폭언하거나 신체적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상간자의 얼굴이나 이름, 직장 정보를 SNS에 게시하거나 회사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도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심지어는 협박이나 주거침입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간자가 역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던 원고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불이익을 입은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법의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을 권면 드려요.

6년간 지속된 부정행위 상간 소송 통해 위자료 판결을

상간자소송증거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읽어볼게요. 제게 찾아오셨던 의뢰인 박 씨는 남편과 2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평화롭게 지내다,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해 6년간 지속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박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셨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상간녀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였지만, 심지어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재판부에 알렸고, 상간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단 한차례의 심리로 마무리되었고 법원은 상간녀에게 2,8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상간자소송증거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실수를 하시기도 합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벅찰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