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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인정된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이혼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바람핀 증거,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남편 휴대폰 훔쳐다가 열어봐도 될까요?

사라지는 메시지, 비밀 채팅, 숨겨둔 알림... 그런데 그만큼 뒤가 구린 행동을 포착하기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외도를 감추기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로 자주 악용되죠. 누구라도 "당장 핸드폰 몰래 훔쳐서라도 열어보고 싶다" 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최근 들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수집 단계적 절차이 불법적인 증거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에 처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을 위해 모은 증거가 역풍이 되어 꼭 이기셨어야 했을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승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적법하고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 권리를 지켜갈 수 있는 방식를 가사법 로펌 법무법인 존재 실무 경험을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증명하고 내 권리를 지켜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 정보를 확인하기에 앞서 변호사의 도움이 더 간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비밀 채팅 기능 : 대화 내용 자동 삭제 메시지 스크린샷 감지 : 화면 캡처 시 상대에게 알림 앱 아이콘 숨기기, 잠금 설정 가능

그 안에 민감한 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혼외관계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동은 매우 위험이용 가능한데요.
무단으로 휴대폰을 열어보거나 통화 내역, 대화를 도청하거나 녹음하고, 차량을 미행하거나 CCTV를 몰래 확인해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등 다양한 법 위반 소 지가 있죠. 실제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대방이 되레 "사생활 침해" 나 "명예훼손" 으로 역고소를 제기하거나,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며 이혼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다 법적으로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아예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혼외관계가 의심 가신다면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적법한 증거 수집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안전한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 신체적 관계까지 있어야 외도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건 간통죄가 있던 시절의 범죄 성립 요건이었고요, 상간소송은 민사니까요. 불륜을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연인이나 썸 타는 사이처럼 애칭을 부르거나,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는 내용이 있따면 외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애를 감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노골적인 뉘앙스나 구체적인 묘사, 만남 약속, 숙박업소 예약 내역 등이 포함된다면 만남 자체가 없었어도 외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죠. 여기에 실제 만남까지 있었다면 이혼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카드 명세서 및 영수증 출입 내역, 위치 정보 숙박업소 출입기록 및 주차내역 카드 결제 명세서 위치기반 서비스 기록 등이 외도 장소 및 시간대를 특정할 수 있는 간접 증거 가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는 개인의 임의 요청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진행한 뒤, 해당 기관이나 업소에 공식 요청을 해야만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죠. 간혹 "블랙박스 영상을 꺼두었을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소의 CCTV 확보가 더욱 필요성이 커지는 것 입니다.
배우자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나 모텔 ​ CCTV 증거 보전 신청 모두 전문가와의 협업 없이는 절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3. 만약 인정된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이혼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배우자 일탈행위은 정말 1순위 이혼 과정입니다. 그만큼 잘못한 사람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하지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유책 행위의 구체성, 지속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가정 내 갈등 정도 등 복합적인 요소 를 고려해 이혼 사유 인정 유무를 정하고, 위자료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도 높게 책정됩니다.
한편으론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몇 가지 방향으로 폭넓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사전 대응이 잘 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조기에 합의나 사죄를 이끌어내 좋은 결과를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

마무리하며 – 외도 증거,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부정행위 증거로 만들 수 있나요?

증거가 부족한 거 같은데 그래도 상간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소송 준비를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무장하고, 내 가정을 파괴한 이들을 상대로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하는 순간 입니다.
더 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걸어갈 앞으로의 시간은 지금 내린 결정과 준비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법무법인 존재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선생님의 권리, 더 나은 미래를 지키는 일, 절대 혼자서 꾸려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사법 로펌,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소송 및 각종 가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과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지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대기업 금융사 최연서 법무팀장 출신 '구하라법' 노종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존재가 의뢰인의 무기가 되고, 의뢰인 편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내일을 지킬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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