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흥신소 아니죠 ~ 이젠 탐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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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흥신소 아니죠 ~ 이젠 탐정에게!
탐정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원 입니다.
정부에는 검사, 민간에는 변호사가 있듯 국가에는 형사, 민간에는 탐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탐정이 허용되지 않았다가 작년 2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8월부터 시행되며 본격적인 탐정국가의 반열에 접어들었습니다. 만화,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서 접하게 되는 캐릭터들과는 달리 현실에 존재하는 탐정은 민간의 영역이므로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체포하는 업무를 탐정이 할 수 없다는 것
해외는 이미 탐정업이 활성화 된 국가가 많은데, 링컨 대통령 경호원 앨런 핑커톤이 1850년 설립한 미국의 핑거톤 탐정회사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절대 잠들지 않는다' (We Never Sleep)라는 문구가 적힌 눈 모양의 로고를 내걸었고, 이에 미국에서는 사립탐정을 ' Private Eye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핑거톤 이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탐정 기관은 1748년 흡수되었습니다. 지금의 영국 탐정들은 소재 파악, 기업 감시, 범죄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탐정은 탐정 기법과 지식 등을 평가하는 국가직업인증시험(NVQ)을 치르고 1~5 레벨 중에서 3 레벨 이상을 받아야 공인 탐정으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는 탐정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영국만큼 까다로운 공인시험을 치르고 탐정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손꼽히는 대형 기업들의 경우 탐정을 비롯하여 변호사, 경찰, 군인, 기자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수준높은 기업 업무를 위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탐정의 역사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곳으로, 일본 최초의 업체는 1892년 설립되었습니다. 관련법 제정없이 탐정업만 허용되던 일본은 2006년이 되어서야 업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일본은 변호사보다 탐정이 더 많은 국가로 해마다 탐정관련 작품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탐정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탐정물을 많이 만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인 정보서비스업으로 일상 생활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탐정물들을 만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탐정업이 허용되지 않아, 전주흥신소 등 음지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주를 이루었고, 불법을 자행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깊게 깔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탐정)의 경우에는 의뢰·조사·결과 제공 등의 모든 단계가 법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됩니다. 위법한 과정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경우 현행법의 제재를 받게되며,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여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측에서도 불법 업무를 맡는 것 보다 더 영리적으로도 유리하므로, 안전한 탐정업체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경찰들은 범죄자를 추적하고 잡아내지만, 탐정은 폭넓은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줍니다. 단서 하나만 보고 범죄를 기막힌 속도로 풀고, 해결해 내는 그런 먼치킨 캐릭터가 아니라 의뢰인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한뒤 성심성의껏 일하는 것이 탐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모두 탐정 제도가 마련된 가운데 한국도 뒤늦게 탐정업의 첫발을 떼게 되었지만, 사실상 전주흥신소 등의 민간업체가 수십년간 활동햇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새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탐정에게 이번법 개정으로 가출 청소년 소재 파악 등 업무 영역이 넓어진 부분들이 있으며, 정부 또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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