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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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 소송에서 100% 승소를 가능한 증거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는지 여부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승소한 이후에 상간자 재산조사 ( 신용조사 )를 통한 강제집행 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즉 상대방이 패소했다고 해서 스스로 돈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변호사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그 다음 방식를 해 주지 않습니다.
재산조사 시스템이 없거나 강제집행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소송에서 승소한 그 다음부터가 시작 입니다.
상간녀 직장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 살고 있는 전세집 보증금 또는 주거래은행 통장을 모두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신용불량 등록을 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에서는 상간자 소송을 의뢰할 경우 소송부터 승소후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까지 모두 포함한 절차를 초기 착수금으로 끝까지 마무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면서 중요한 증거 확보 및 소송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면 승소 및 위자료 금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상간자 소송 승소전략 및 정보확보

1. 불법증거를 확보하는 경우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무조건 불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불법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불법임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소송을 해 보면 불법증거라고 해서 물고 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판단하고 증거확보를 해야 할 것 입니다.

2. 제3자의 대화내용등 녹취록 ( 몰래하면 문제 , 한마디라도 내 말이 들어가야 함)

몰래 녹음, 도청, GPS 추적, 휴대폰 무단 열람 등은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역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혼인관계 파탄상태 ( 어느 시점부터 인지가 중요 )

상간자 소송을 해 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상간이 아니고 불법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시점부터 혼인관계 파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배우자의 상간 행위로 혼인관계 파탄이 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더 위자료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의 상간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아도 상간자 소송은 가능합니다.

4. 이미 별거 상태이거나,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상간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상간자의 고의성도 중요합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 , 이를 알면서 계속 부정행위를 한 것 입니다. 배우자 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즉시 관계를 정리한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 지속할 것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던 경우(기혼 사실을 속이고 접근한 경우 등)에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7. 소멸시효 중요성 -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전에 불륜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소송을 당하는 상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것이다. 고 한다면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또는 이메일 남겨 주시면 됩니다.